[2.민법.심화] 2) 물권법 총론 , 3) 점유권

연재컷 2

물권법 총론 · 점유권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정리

오늘의 핵심 한 줄
물권은 등기,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1. 초보자를 위한 용어 정리

1) 물권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내 집에 대한 소유권은 대표적인 물권이다.

2) 채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집 소유권을 넘겨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채권적 권리이다.

3) 소유권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물권이다.

4) 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실제로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자가 될 수 있다.

5) 등기

부동산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제도이다.

6) 물권변동

물권이 생기거나, 내용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7) 선의와 악의

민법에서 선의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 악의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

8)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는 소유할 의사로 하는 점유이고, 타주점유는 남의 물건임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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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법 총론

물권법 총론이란?
물권법 총론은 물권 전체의 기본 원칙을 배우는 단원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물권의 의의,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효력, 물권변동, 등기, 물권적 청구권이 중요하다.

2-1. 물권의 의의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 직접성: 다른 사람의 행위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다.
• 배타성: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동일한 내용의 물권은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다.
• 절대성: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 우선적 효력: 물권은 채권보다 강한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2-2. 물권과 채권의 차이

구분	물권	채권
의미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효력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주장
예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매매대금청구권, 등기청구권

시험 포인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바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3.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만 만들 수 있다는 원칙이다. 당사자끼리 마음대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낼 수 없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없는 새로운 물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면 거래 안전이 흔들린다.

2-4. 물권의 효력

물권의 효력은 크게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다.

① 우선적 효력

물권은 동일한 물건에 대해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②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침해자에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5. 물권변동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 발생: 새로운 물권이 생기는 것
• 변경: 물권의 내용이 바뀌는 것
• 소멸: 물권이 없어지는 것

2-6.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즉,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까지 갖추어야 한다.

핵심 공식
부동산 + 법률행위 + 물권변동 = 등기 필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토지를 팔고 대금까지 받았더라도,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B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중요한 예외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은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시험 포인트
매매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상속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그러나 처분하려면 등기 필요.

2-7. 등기의 의미

등기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은 누가 권리자인지 겉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 권리관계 공시
• 거래 안전 보호
•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변동 확인
• 제3자에게 권리관계를 알리는 역할

2-8. 물권적 청구권

종류	의미	예시
반환청구권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	무단 점유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
방해제거청구권	현재 방해를 제거하라고 청구	무단 설치 담장 철거 청구
방해예방청구권	장래 방해를 예방하라고 청구	토사 유입 방지 조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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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권

점유권이란?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이다. 점유자가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3-1. 점유의 개념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이다. 사실상 지배란 단순히 손에 들고 있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사회관념상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점유는 권리가 있는지보다 사실상 지배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도둑도 훔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자가 될 수 있다.

3-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구분	의미	예시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자기 소유라고 믿고 토지를 점유
타주점유	남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는 점유	임차인, 보관자

3-3.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선의점유는 자기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의는 “몰랐다”는 의미이다.

악의점유는 자기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이다.

3-4. 점유자의 과실취득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암기
선의점유자 = 과실취득
악의점유자 = 과실반환

3-5. 점유물의 멸실·훼손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점유자의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 악의의 점유자: 손해 전부 배상
• 선의의 점유자: 현존이익 한도 배상
• 타주점유자: 선의라도 손해 전부 배상

3-6.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가 물건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회복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필요비: 물건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
• 유익비: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3-7.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자는 점유가 침해되었을 때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은 소유권자가 아니어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종류	의미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를 빼앗긴 경우 반환 청구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가 방해받고 있는 경우 방해 제거 청구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예방 청구

3-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회복자는 점유자로부터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다. 이 관계에서는 과실반환, 손해배상, 비용상환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구분	주요 효과
선의점유자	과실 취득 가능, 현존이익 한도 배상
악의점유자	과실 반환, 손해 전부 배상
타주점유자	선의라도 손해 전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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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권법 총론과 점유권 비교

구분	핵심
물권법 총론	등기, 권리변동,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사실상 지배, 점유보호, 선의·악의, 자주·타주

오늘의 포인트

물권은 등기, 점유는 구분!

• 물권법 총론 = 등기와 권리변동
• 점유권 = 사실상 지배와 점유보호
• 시험 포인트 = 등기, 점유 구분

5. 기출형 핵심 정리

1.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2. 채권은 특정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3. 물권은 원칙적으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4.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 수 없다.
5.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6.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다.
7.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는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8.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도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9.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이다.
10.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
11. 임차인은 보통 타주점유자이다.
12.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13. 남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는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14. 선의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15. 악의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16.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17.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18. 악의점유자는 점유물 멸실·훼손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19. 선의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한다.
20.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최종 암기
물권법 총론 = 등기와 권리변동
점유권 = 사실상 지배와 점유보호
시험 포인트 = 등기, 점유 구분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변형 30문항

물권법 총론 · 점유권

5지선다형 + 정답 + 해설

공부 포인트
물권은 등기, 점유는 사실상 지배, 선의·악의와 자주·타주 구별을 중심으로 풀면 된다.

문제 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2. 물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새로운 종류를 만들 수 있다.
3.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4. 물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5. 물권은 사람의 행위를 객체로 한다.

정답: ③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문제 2

물권과 채권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2.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정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3.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4. 채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5. 소유권은 대표적인 물권이다.

정답: ④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문제 3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권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다.
2.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
3. 물권법정주의는 채권의 자유로운 발생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4. 물권법정주의는 등기하지 않아도 모든 물권변동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5. 물권법정주의는 부동산에만 적용되고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물권법정주의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만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문제 4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상대적 효력
2. 우선적 효력
3. 대리권 발생 효력
4. 취소권 발생 효력
5. 청약 철회 효력

정답: ②
물권은 채권에 비해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 5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2.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3. 등기는 단순한 행정절차일 뿐 물권변동과 무관하다.
4.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등기 없이도 항상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공시방법이 필요 없다.

정답: ②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문제 6

다음 중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매매
2. 증여
3. 교환
4. 상속
5. 임대차계약

정답: ④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은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 7

등기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 권리관계의 공시
2. 거래 안전 확보
3. 권리자 확인 자료
4.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
5. 모든 채권의 발생요건

정답: ⑤
등기는 모든 채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문제 8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만을 목적으로 한다.
2.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침해 시 지배 상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3.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4.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가 없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5.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청구권과 항상 동일하다.

정답: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지배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다.

문제 9

소유물반환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장래에 토사가 유입될 위험이 있는 경우
2. 현재 담장이 무단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4.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5.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

정답: ③
반환청구권은 권리 없는 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이다.

문제 10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1. 이미 빼앗긴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2. 현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어 그 방해를 제거하라고 하는 경우
3. 장래 방해 위험을 막아달라고 하는 경우
4.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답: ②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방해가 존재할 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문제 11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1. 물건을 빼앗긴 경우
2. 현재 방해물이 설치된 경우
3. 장래 물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4. 이미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5.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정답: ③
방해예방청구권은 장래에 물권 침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한다.

문제 1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점유자는 반드시 소유자여야 한다.
2.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3. 점유는 등기된 권리자에게만 인정된다.
4. 점유는 채권자에게만 인정된다.
5. 점유는 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이다.

문제 13

다음 중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인은 점유자가 될 수 있다.
2. 보관자는 점유자가 될 수 있다.
3. 도둑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자가 될 수 있다.
4. 소유자가 아니면 절대 점유자가 될 수 없다.
5.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자는 점유자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점유는 권리의 유무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 여부가 중요하다.

문제 14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남의 물건임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다.
2.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이다.
3. 임차인의 점유는 언제나 자주점유이다.
4. 보관자의 점유는 언제나 자주점유이다.
5. 자주점유는 점유보호청구권과 전혀 관련이 없다.

정답: ②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이다.

문제 15

타주점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1. 자기 소유라고 믿고 토지를 점유하는 자
2.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믿는 자
3. 임차인
4. 소유자로 등기한 자
5.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

정답: ③
임차인은 보통 임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목적물을 점유하므로 타주점유자이다.

문제 16

선의점유의 의미로 옳은 것은?

1. 착한 마음으로 점유하는 것
2. 권리가 없음을 알고 점유하는 것
3.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것
4. 남의 물건임을 인정하고 점유하는 것
5.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것

정답: ③
민법에서 선의는 착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문제 17

악의점유의 의미로 옳은 것은?

1.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
2. 착한 의사로 점유하는 것
3.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는 것
4.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
5. 임차권에 기초한 모든 점유

정답: ①
악의점유는 자기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이다.

문제 18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기준은?

1. 점유자가 권리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
2.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3. 물건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여부
4. 등기 여부
5. 손해 발생 여부

정답: ②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 유무로 구별한다.

문제 19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하는 기준은?

1. 소유의 의사 유무
2. 점유물의 가격
3.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
4. 등기부상 소유자 여부
5. 점유기간의 장단

정답: ③
선의와 악의는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로 구별한다.

문제 20

점유자의 과실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2. 악의의 점유자는 언제나 과실을 취득한다.
3. 점유자의 선의·악의는 과실취득과 무관하다.
4. 과실은 손해배상과 전혀 관련 없는 개념이다.
5. 선의점유자는 반드시 모든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정답: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 21

다음 중 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1. 토지의 위치
2. 건물의 구조
3. 임대료 또는 수확물
4. 등기부 표제부
5. 계약서의 제목

정답: ③
과실이란 물건에서 생기는 이익이다. 임료, 수확물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 22

악의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악의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2. 악의점유자는 점유물 멸실·훼손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3. 악의점유자는 항상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배상한다.
4. 악의점유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5. 악의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이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멸실·훼손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문제 23

선의점유자의 멸실·훼손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의점유자는 원칙적으로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한다.
2. 선의점유자는 언제나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3.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만 한다.
4. 선의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선의점유자는 물권자가 될 수 없다.

정답: ①
선의점유자는 원칙적으로 현존이익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문제 24

타주점유자의 멸실·훼손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 언제나 책임이 없다.
2.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 타주점유자는 과실을 항상 취득한다.
4. 타주점유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5. 타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이다.

정답: ②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멸실·훼손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문제 25

필요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2.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만을 말한다.
3. 사치적 장식 비용만을 말한다.
4. 계약금 지급 비용을 말한다.
5. 등기신청 수수료만을 말한다.

정답: ①
필요비는 물건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문제 26

유익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2. 물건을 훼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3.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비용이다.
4.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다.
5. 등기부를 열람한 비용이다.

정답: ①
유익비는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문제 27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유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2. 점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다.
3. 채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4. 등기명의자만 행사할 수 있다.
5. 손해배상청구권과 완전히 동일하다.

정답: ②
점유보호청구권은 소유권이 없어도 점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다.

문제 28

점유물반환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1. 점유를 빼앗긴 경우
2. 장래 점유 방해 위험이 있는 경우
3. 현재 방해가 있지만 점유를 빼앗기지 않은 경우
4.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5.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정답: ①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빼앗긴 경우 행사한다.

문제 29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만 행사한다.
2. 현재 점유가 방해받고 있는 경우 그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
3. 장래 위험에 대해서만 행사한다.
4. 소유권자가 아니면 절대 행사할 수 없다.
5. 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②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점유가 방해받고 있을 때 행사한다.

문제 3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ㄴ.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이다.
ㄷ.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권리 유무를 알았는지 여부로 구별한다.
ㄹ. 선의와 악의는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ㅁ.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다.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ㄷ은 틀렸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 유무로 구별한다.

정답표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②	②	④	⑤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②	③	③	①	②	③	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③	②	①	②	①	①	②	①	②	③

마지막 암기 포인트

물권 = 물건 직접 지배
채권 = 특정인에게 청구
부동산 물권변동 = 원칙적으로 등기 필요
점유 = 사실상 지배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 있음
타주점유 = 남의 물건임을 전제로 점유
선의 = 몰랐다
악의 = 알고 있었다
물권적 청구권 = 물권 보호
점유보호청구권 = 점유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