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민법.기출A] 2) 물권법 총론 , 3) 점유권

공인중개사 민법 추가 기출변형 50문항

물권법 총론 · 점유권

기존 30문항 제외 · 중복 없는 추가 문제

공부 포인트
이번 추가 문제는 물권법정주의, 등기,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점유의 추정, 점유승계, 취득시효, 점유보호청구권 행사기간까지 넓혀 구성했습니다.

31번. 물권법정주의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채권의 종류를 제한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물권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물권을 제한하여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5.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③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이므로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만 허용된다.

32번.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하나의 채권에는 하나의 채무자만 존재한다는 원칙이다.
2. 하나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중복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3. 하나의 계약에서는 하나의 특약만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4. 하나의 부동산에는 등기를 하나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5. 하나의 점유에는 점유자가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②
일물일권주의는 물권의 배타성과 연결된다.

33번.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2. 물권의 객체는 항상 사람의 행위이다.
3.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4. 채무자의 행위가 물권의 객체이다.
5. 물권의 객체는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한다.

정답: ①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이다.

34번. 물권의 배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일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동일 내용의 물권은 함께 성립하기 어렵다.
2. 모든 채권은 물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3. 배타성은 채권에만 인정된다.
4. 물권의 배타성 때문에 등기가 전혀 필요 없다.
5. 물권의 배타성은 점유와 아무 관련이 없다.

정답: ①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배타성이 인정된다.

35번. 다음 중 제한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1. 소유권
2. 지상권
3. 매매대금청구권
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답: ②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물권이다.

36번. 다음 중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4. 유치권
5. 임차권

정답: ④
유치권은 담보물권에 해당한다.

37번.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다.
2.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3.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만을 말한다.
4. 반드시 동산에만 성립한다.
5.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한 권리이다.

정답: ②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물권이다.

38번. 담보물권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1.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이다.
2. 물건을 사용·수익하기 위한 권리이다.
3. 점유만 있으면 언제나 성립한다.
4. 부동산에는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
5. 소유권과 동일한 권리이다.

정답: ①
담보물권은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물권이다.

39번.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이 완성된다.
2.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
3.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4.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공시방법이 전혀 필요 없다.
5. 동산 물권변동도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40번. 다음 중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해당하는 것은?

1. 상속
2. 공용징수
3. 판결
4. 매매
5. 경매

정답: ④
매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이다.

41번.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매계약 체결 즉시 항상 소유권자가 된다.
2. 대금 지급만으로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언제나 대항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후 점유하면 등기는 절대 필요 없다.

정답: ③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필요하다.

42번.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
2.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3. 판결로 취득한 권리는 등기와 무관하게 언제나 자유롭게 처분된다.
4. 경매로 취득한 권리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5. 공용징수로 취득한 권리는 등기제도와 전혀 무관하다.

정답: ②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라도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43번.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등기청구권은 언제나 물권이다.
2. 등기청구권은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3. 등기청구권은 점유보호청구권의 한 종류이다.
4. 등기청구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5. 등기청구권은 소유물반환청구권과 항상 동일하다.

정답: ②
등기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등기절차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44번.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항상 자유롭게 허용된다.
2. 실체관계와 관계없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3.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 취득자 앞으로 등기하는 형태를 말한다.
4. 점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5. 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이다.

정답: ③
순차 양도에서 중간 취득자 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종 취득자 앞으로 등기하는 형태이다.

45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점유권은 소유권자에게만 인정된다.
2.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3. 점유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야만 성립한다.
4. 점유권은 채권자에게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5. 점유권은 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보호한다.

46번. 직접점유와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접점유는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점유이다.
2. 간접점유는 점유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 간접점유자가 될 수 없다.
4.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5. 간접점유는 동산에만 인정된다.

정답: ①
직접점유는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점유이다.

47번.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한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단순한 친분관계
2. 점유매개관계
3. 손해배상관계
4. 혼인관계
5. 가족관계만으로 충분

정답: ②
간접점유에는 임대차, 사용대차, 보관 등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48번. 점유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자이다.
2.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지시 아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다.
3. 점유보조자는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항상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
5. 점유보조자는 간접점유자와 동일하다.

정답: ②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다.

49번. 다음 중 점유보조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1.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을 사용하는 임차인
2. 자기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사람
3. 상점 주인의 지시로 물건을 관리하는 종업원
4. 보관계약에 따라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업자
5. 자기 물건으로 알고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

정답: ③
종업원이 영업상 주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관리하면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

50번. 점유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점유자는 언제나 악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점유자는 언제나 폭력으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자는 항상 타주점유자로 추정된다.
5. 점유의 추정은 취득시효와 무관하다.

정답: ①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1번. 평온한 점유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폭력이나 강박에 의하지 않은 점유
2. 은밀하게 하는 점유
3. 타인의 승낙이 반드시 있는 점유
4. 등기부에 기재된 점유
5. 채권자가 하는 점유

정답: ①
평온한 점유는 폭력이나 강박 등에 의하지 않은 점유이다.

52번. 공연한 점유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숨겨서 몰래 하는 점유
2. 외부에서 알 수 있는 형태의 점유
3. 반드시 등기된 점유
4. 반드시 소유자가 승낙한 점유
5.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점유

정답: ②
공연한 점유는 은밀하지 않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점유이다.

53번. 점유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점유자는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는 절대 주장할 수 없다.
2.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점유승계는 점유보호청구권과 무관하다.
4. 점유승계가 있으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점유승계는 채권에만 인정된다.

정답: ②
점유자는 일정한 경우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

54번. 점유승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전 점유자의 하자까지도 함께 승계될 수 있다.
2. 전 점유자의 하자는 언제나 소멸한다.
3.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은 절대 합산할 수 없다.
4. 점유승계는 무조건 선의점유로 바뀐다.
5. 점유승계는 무조건 자주점유로 바뀐다.

정답: ①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 하자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55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5년간 점유하면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10년간 점유하면 등기 없이도 항상 소유권을 취득한다.
3.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4. 악의점유자는 어떤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문제될 수 없다.
5. 타주점유자는 언제나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정답: ③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자주·평온·공연 점유, 등기가 핵심이다.

56번.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등기만 있으면 점유는 필요 없다.
2. 10년간 소유자로 등기하고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이 문제될 수 있다.
3. 3년간 점유하면 언제나 성립한다.
4. 악의·과실이 있어도 항상 성립한다.
5. 동산에만 적용된다.

정답: ②
등기부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57번.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자주점유가 중요한 이유는?

1.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2. 자주점유자는 항상 등기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3. 타주점유자도 언제나 취득시효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4. 취득시효에는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5. 자주점유는 선의점유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다.

정답: ①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핵심이다.

58번. 임차인의 점유가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문제될 때 일반적으로 옳은 설명은?

1. 임차인은 보통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므로 자주점유자이다.
2. 임차인은 보통 임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므로 타주점유자이다.
3. 임차인은 점유자가 될 수 없다.
4. 임차인은 점유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5. 임차인은 항상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제로 점유하므로 일반적으로 타주점유자이다.

59번.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
2. 보관자가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
3.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게 된 경우
4. 임차인이 조용히 거주하는 경우
5. 점유자가 선의라는 사실만 있는 경우

정답: ③
단순한 내심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

60번. 선의와 무과실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의이면 언제나 무과실이다.
2. 무과실이면 언제나 악의이다.
3. 선의와 무과실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4. 악의라도 항상 무과실이다.
5. 선의와 자주점유는 완전히 같은 개념이다.

정답: ③
선의는 몰랐다는 뜻이고, 무과실은 모른 데 과실이 없다는 뜻이다.

61번. 점유자의 과실취득에서 말하는 과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실은 사람의 고의·과실만을 의미한다.
2. 과실은 물건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할 수 있다.
3. 과실은 등기부에 적힌 권리만을 말한다.
4. 과실은 계약서의 하자만을 뜻한다.
5. 과실은 항상 불법행위 책임을 의미한다.

정답: ②
점유자의 과실취득에서 과실은 물건에서 생기는 이익을 의미한다.

62번. 천연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
2. 건물 임대료
3. 예금 이자
4. 매매대금
5. 등기수수료

정답: ①
천연과실은 원물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63번. 법정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나무에서 열린 사과
2. 토지에서 난 벼
3. 건물 임대료
4. 광산에서 채굴한 광물
5. 가축이 낳은 새끼

정답: ③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다.

64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필요비 상환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1.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해도 언제나 모든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필요비는 유익비와 동일하므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
4. 악의점유자는 항상 필요비를 전혀 청구할 수 없다.
5. 필요비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다른 이름이다.

정답: 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65번. 유익비 상환청구에서 회복자가 가지는 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 중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한다.
2. 회복자는 언제나 지출액 전부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
3. 회복자는 유익비를 절대 상환하지 않는다.
4. 유익비는 점유자가 악의이면 항상 두 배로 상환된다.
5. 유익비는 물건 보존에 필요한 비용만을 말한다.

정답: ①
유익비는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다.

66번.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으로 가장 적절한 자는?

1. 점유를 침탈한 자 또는 그 특별승계인
2. 모든 제3자
3. 등기명의자 전부
4. 계약서 작성자 전부
5. 채권자 전부

정답: ①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한 자 또는 일정한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한다.

67번.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침탈을 당한 날부터 20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
3. 점유를 회복한 뒤 10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
4. 기간 제한이 전혀 없다.
5. 등기한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정답: ①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68번.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1.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
2. 방해가 있는 동안 또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
3.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20년 내
4. 등기한 날부터 10년 내
5. 계약한 날부터 6개월 내

정답: ②
방해가 계속되는 동안 행사할 수 있고, 종료한 경우 종료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69번.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래 점유 방해의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한다.
2. 이미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만 행사한다.
3. 현재 방해가 종료된 후에만 행사한다.
4. 등기명의자만 행사할 수 있다.
5. 채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①
장래에 점유가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한다.

70번. 점유보호청구권과 본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2.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과 무관하게 점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다.
3. 점유보호청구권은 소유권자에게만 인정된다.
4. 본권이 없으면 점유자는 언제나 보호받지 못한다.
5. 점유보호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동일하다.

정답: ②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과 별도로 점유 자체를 보호한다.

71번.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점유의 소는 반드시 소유권 확인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3. 본권의 소가 제기되면 점유의 소는 언제나 소멸한다.
4. 점유의 소는 등기명의자만 제기할 수 있다.
5. 본권의 소는 점유와 전혀 관련 없는 형사소송이다.

정답: ①
점유보호는 본권 판단과 분리하여 점유 자체를 보호한다.

72번. 점유자의 자력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점유자는 모든 경우 무제한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자력으로 점유를 방위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3. 점유자는 법원의 절차 없이 항상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자력구제는 채권자에게만 인정된다.
5. 점유자는 침탈 후 10년이 지나도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다.

정답: ②
점유자는 일정 요건 아래 자력으로 점유를 방위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73번.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과실반환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1. 소를 제기당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판결 확정 후부터만 선의점유자가 된다.
3. 소 제기와 무관하게 항상 과실을 취득한다.
4. 선의점유자는 어떤 경우에도 과실반환의무가 없다.
5. 선의점유자는 소 제기 전에도 항상 악의로 본다.

정답: ①
본권 소송에서 패소한 선의점유자는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점유자로 보는 문제가 출제된다.

74번.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취한 과실만 반환하고,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전혀 배상하지 않는다.
2.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했거나 과실로 인해 손해가 생긴 경우 배상 문제가 생긴다.
3.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언제나 취득한다.
4. 악의점유자도 선의점유자와 동일하게 과실을 취득한다.
5. 악의점유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정답: ②
악의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문제가 생긴다.

75번. 회복자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점유자로부터 물건을 회복받는 자
2. 점유자의 보조자로 일하는 자
3. 항상 악의로 점유하는 자
4. 등기공무원
5.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자

정답: ①
회복자는 점유자로부터 물건을 돌려받는 자이다.

76번. 점유자의 멸실·훼손 책임에서 ‘현존이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현재 남아 있는 이익
2. 장래 생길 모든 이익
3. 손해 전부
4. 계약서상 위약금
5. 등기비용 전부

정답: ①
현존이익은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77번. 선의의 자주점유자와 타주점유자의 멸실·훼손 책임 비교로 옳은 것은?

1. 선의의 자주점유자와 타주점유자는 항상 책임이 같다.
2.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전부배상이 문제된다.
3. 타주점유자는 언제나 책임이 없다.
4.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언제나 전부배상만 한다.
5. 둘 다 점유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

정답: ②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점이 시험 포인트이다.

78번. 점유보호청구권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1. 점유 자체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보호한다.
2. 소유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3. 등기를 요건으로 한다.
4. 채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5.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라는 사실상 지배 상태를 보호한다.

79번. 점유보호청구권 중 현재의 방해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1. 점유물반환청구권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5. 매매대금청구권

정답: ③
장래 점유 방해의 염려가 있으면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문제된다.

80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권법정주의는 새로운 물권의 임의 창설을 제한한다.
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필요하다.
ㄷ.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ㄹ. 간접점유는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ㅁ.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로 추정된다.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ㄷ은 틀렸다.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자가 아니다.

8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구별된다.
2. 임차인은 직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3. 임대인은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4.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자로서 항상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한다.
5.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를 기초로 한다.

정답: ④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82번. 다음 사례에서 A의 지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자신의 주택을 B에게 임대하였다. B는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1. A는 직접점유자, B는 점유보조자이다.
2. A는 간접점유자, B는 직접점유자이다.
3. A와 B 모두 점유자가 아니다.
4. A는 점유보조자, B는 간접점유자이다.
5. B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점유자가 아니다.

정답: ②
B는 직접점유자, A는 임대차를 통한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83번. 다음 사례에서 종업원 B의 지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점 주인 A의 지시를 받아 종업원 B가 매장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

1. B는 점유보조자에 해당할 수 있다.
2. B는 언제나 소유자이다.
3. B는 간접점유자이다.
4. B는 임차인이다.
5. B는 등기명의자이다.

정답: ①
영업상 주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관리하면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

84번. 다음 중 자주점유와 선의점유의 관계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주점유이면 언제나 선의점유이다.
2. 선의점유이면 언제나 자주점유이다.
3. 자주점유와 선의점유는 기준이 다르다.
4. 자주점유와 선의점유는 완전히 같은 개념이다.
5. 악의점유자는 절대 자주점유자가 될 수 없다.

정답: ③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 선의점유는 권리 유무를 알았는지가 기준이다.

85번. 다음 중 타주점유와 악의점유의 관계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주점유이면 언제나 악의점유이다.
2. 악의점유이면 언제나 타주점유이다.
3. 타주점유와 악의점유는 구별 기준이 다르다.
4. 타주점유와 악의점유는 같은 말이다.
5. 타주점유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정답: ③
타주점유와 악의점유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

86번. 다음 사례에서 가장 옳은 설명은?

A는 B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A는 그 토지가 B 소유임을 알고 있다.

1. A는 보통 자주점유자이다.
2. A는 보통 타주점유자이다.
3. A는 점유자가 아니다.
4. A는 반드시 소유권자이다.
5. A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②
임차인은 보통 타주점유자이다.

87번. 다음 사례에서 가장 옳은 설명은?

A는 B를 진짜 소유자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으나, B는 무권리자였다. A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1. A는 악의점유자이다.
2. A는 점유자가 될 수 없다.
3. A는 선의점유자로 볼 여지가 있다.
4. A는 반드시 타주점유자이다.
5. A는 점유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③
무권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선의점유가 문제될 수 있다.

88번. 다음 사례에서 가장 옳은 설명은?

A는 남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권원 없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1. A는 선의점유자이다.
2. A는 악의점유자이다.
3. A는 점유자가 될 수 없다.
4. A는 언제나 소유권자이다.
5. A는 점유보호청구권과 무관하다.

정답: ②
권리 없음을 알면서 점유하므로 악의점유자이다.

89번.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의 차이로 옳은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기초로 하고,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를 기초로 한다.
2. 둘 다 반드시 소유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3. 둘 다 등기명의자만 행사할 수 있다.
4.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자만 행사한다.
5. 점유보호청구권은 물권자만 행사한다.

정답: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보호,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 보호가 중심이다.

90번. 다음 중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1. 현재 방해가 있는 경우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
2. 장래 방해 위험에만 행사한다.
3. 이미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만 행사한다.
4. 반드시 채권계약이 있어야 한다.
5. 반드시 등기명의자만 행사한다.

정답: ①
둘 다 현재 방해가 있는 경우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

91번. 다음 중 ‘이미 빼앗긴 경우’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은?

1. 방해예방청구권
2. 방해제거청구권
3. 반환청구권
4. 등기청구권
5.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③
이미 빼앗긴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문제된다.

92번. 다음 중 ‘현재 방해’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은?

1. 반환청구권
2. 방해제거청구권
3. 방해예방청구권
4. 매매대금청구권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답: ②
현재 방해가 존재하면 방해제거청구권이 문제된다.

93번. 다음 중 ‘장래 방해 위험’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은?

1. 반환청구권
2. 방해제거청구권
3. 방해예방청구권
4. 임료청구권
5. 계약해제권

정답: ③
장래 침해나 방해 위험은 방해예방청구권과 관련된다.

94번.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과 점유의 공시방법 비교로 옳은 것은?

1.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는 등기, 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는 인도가 원칙이다.
2.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는 점유만으로 충분하다.
3. 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는 등기만으로 한다.
4. 부동산과 동산 모두 공시방법이 전혀 필요 없다.
5. 동산은 물권변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으로 기능한다.

95번. 동산 물권변동에서 인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점유의 이전
2. 등기의 말소
3. 채권의 발생
4. 계약의 해제
5. 세금의 납부

정답: ①
동산에서 인도는 점유 이전과 관련된다.

96번. 간이인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의사표시만으로 인도 효과가 인정되는 방식이다.
2. 물건을 제3자에게 반드시 맡기는 방식이다.
3. 등기소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4.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한다.

정답: ①
간이인도는 양수인이 이미 점유 중일 때 의사표시로 인도 효과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97번. 점유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되 이후에는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하기로 하는 방식이다.
2.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3. 제3자가 점유하던 물건을 직접 양수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4.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5. 점유보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정답: ①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되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방식이다.

98번.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제3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다.
2.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방식이다.
3. 양도인이 계속 자기 물건으로 점유하는 방식이다.
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한다.
5.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정답: ①
제3자가 물건을 점유할 때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인도 방식이다.

99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자가 아니다.
ㄴ. 간접점유에는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ㄷ.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ㄹ. 타주점유자는 언제나 취득시효를 완성한다.
ㅁ. 선의와 무과실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ㄴ, ㄷ,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ㄹ은 틀렸다. 타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어 취득시효에서 문제가 된다.

100번. 다음 중 가장 옳은 설명은?

1. 물권은 계약으로 아무 제한 없이 새로 만들 수 있다.
2. 부동산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
3.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4. 점유보조자는 언제나 간접점유자이다.
5. 타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이다.

정답: ③
점유보호청구권은 소유권 등 본권과 별도로 점유 자체를 보호한다.

정답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③	②	①	①	②	④	②	①	③	④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③	②	②	③	②	①	②	②	③	①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①	②	②	①	③	②	①	②	③	③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②	①	③	①	①	①	①	②	①	②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①	②	①	②	①	①	②	①	③	③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④	②	①	③	③	②	③	②	①	①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③	②	③	①	①	①	①	①	③	③

추가 암기 포인트

물권법정주의 = 물권 임의 창설 제한
부동산 물권변동 = 원칙적으로 등기
동산 물권변동 = 인도
직접점유 = 현실적 지배
간접점유 = 점유매개관계를 통한 점유
점유보조자 = 타인의 지시 아래 지배 보조
점유취득시효 = 20년 + 자주·평온·공연 + 등기
등기부취득시효 = 10년 + 등기 + 선의·무과실 + 평온·공연 점유
반환청구권 = 이미 빼앗김
방해제거청구권 = 현재 방해
방해예방청구권 = 장래 위험